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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상반기 100조원 넘어···국가채무 1008조원

나라살림 적자, 상반기 100조원 넘어···국가채무 1008조원

등록 2022.08.18 11:39

주혜린

  기자

나라살림 적자, 상반기 100조원 넘어···국가채무 1008조원 기사의 사진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달 전보다 11조원 이상 줄어 10008조원 가량이 됐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2000억원 늘었다. 한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고 한달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000억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조8000억원 늘었으나 총지출은 그보다 더 많은 63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3조원 감소했다.

총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비율)은 54.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올랏다.

총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1년 전보다 19조5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5조2000억원 증가했다.

5∼6월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 중 32조1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60.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07조5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11조2000억원 감소했다.

6월 상환한 국고채가 26조1000억원으로 발행한 국고채 14조6000억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66조7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1∼7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2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7.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월 3조5000억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7월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는 185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채 중 20.1%였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이 월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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