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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이준석 "당 내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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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인용 대한 선제적 판단은 고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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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 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을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해당 사건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에서는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당 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 자리에서 자동으로 해임됐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으로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경우 이르면 이날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무력화가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비대위는 예정대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 전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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