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정위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해 법 집행 투명성 강화"

등록 2022.08.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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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위 부위원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으며 이번에도 부처 관계자의 배석 없이 윤 부위원장이 단독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 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