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일반투자자들을 만족시켰을까? 만족은커녕 오히려 성토만 늘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과태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들먹이며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근절'을 촉발시킨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주가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매도 금지기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삼성전자 주식 2500만주를 3년 간 거래한 점에서 회사 측은 단순 실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고의성이 짙다고 대립 했으나 당국은 '실수'라고 판단했다. 시스템 상 공매도로 매도된 것에 대해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데 실수로 일반 매도로 주문 한 것으로 프로그램 상 미비점이 존재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량의 평균이 삼성전자 하루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불법 공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 이는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분노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공매도 제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주식을 갚는 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매도 주문을 한 후 주가가 내려가야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 특성상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와 공매도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심증만으로 정책을 만들고 제재를 하라는 요구가 과연 맞을까?
물론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권리만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선(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 당국을 향해 시장논리가 아닌 대놓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내놓으라 떼를 부리진 말아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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