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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4기 옴부즈만 출범···정책 점검·감시 기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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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기 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5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 등을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4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10일 출범했다. 특히 이번 제4기 옴부즈만에는 정책 점검 및 감시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10일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해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16년 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다. 1기 옴부즈만은 그림자규제 정비 등 규제행정 개선에 중점을 뒀고 2기부터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자문역할에 집중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이 중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수용률 49%)했다. 전체 수용과제(118건) 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 규제개선 과제는 42건이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에 종래 '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이외에도 3자적 시각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감시' 역할을 추가하고 금융규제혁신 및 소비자보호 과제발굴 등을 위한 '현장중심(bottom-up)의 의견청취 및 피드백'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에는 당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긴급 일정으로 인해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단비 기자 223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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