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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확대···고소득 직장인 혜택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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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식대 비과세 확대로 내년에는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평균 20~30만원 줄어들 전망인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세가 연간 7만 2,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54만원 감소*합니다. 저소득과 고소득의 소득세 감소 혜택 차이가 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식대 비과세 확대로 발생하는 연간 차액은 1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 직장인의 혜택도 커지는 것이지요.

고소득의 감세 혜택이 더 커 형평성 논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추후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재설정하고, 8,800만원 초과 시 식대 비과세 혜택을 24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과세표준 개정안이 모두 적용되면 식대 비과세 확대 효과는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셈. 여러분은 식대 비과세 확대로 얼마의 혜택이 예상되나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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