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 개혁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제고 기여"

등록 2022.08.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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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의장, 규제혁신 당·정협의회 참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의 입법 지원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환경 개선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당이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 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 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우리 환경 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기업 자본의 국내 복귀)의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참석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를 위해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 불편함과 민간 활력을 제약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경제 형벌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 제제로도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될 수 있는데도 형벌 대상으로 규정이 관례적으로 돼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