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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기존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아···도덕적 해이는 오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기존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아···도덕적 해이는 오해"

등록 2022.08.04 15:08

한재희

  기자

세부 기준 조만간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에도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다"며 "(취약차주에게) 대대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지원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정책이 발표된 후 최소 60%에서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도덕적해이 등으로) 예상보다 부실률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출발기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큰 것은 아니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 세부 기준과 관련해) 업권과 계속 협의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1∼2주일 내로 나올 것이며,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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