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민주 "친부자 감세" 질타, 한덕수 "감세가 경제규모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대정부 질문 두 번 째 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소득세 감면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친부자·반서민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 측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 대기업 혜택이라고 쏘아붙였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작년의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며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24.2%인데 이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로 멀어지게 하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이고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며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증세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낮게 유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이걸 통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어느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는 것을 결국 정책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이 불확실성이 크다, 이럴 때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209조원이 필요하다 했다. 전면적 감세하겠다면서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 사기가 아닌가"라고 몰아붙이자, 한 총리는 "지금 상태로 가면 5년 뒤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8%가 된다. 그러나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국가 부채 비율을 55% 정도로 안정시키자는 계획을 예산도 짜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는 한 총리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그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요를 세금에 의해 줄여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현시점에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 초점이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사회적인 악을 퍼트리는 사람이라고 보는 데서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서도 격돌했다. 감세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팩트(낙수효과)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이든 일반 중산층이든 정부가 자꾸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도리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소득세, 법인세의 일부 감세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세금의 누진세율 구조를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했다"며 "필연적으로 중상위에 있는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거듭 "세금을 적게 내는 분은 상대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하고 소득 높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이 덜 소중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에 있는 분이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이 훨씬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 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내리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했다"며 "법인세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균형 있게 그리고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특히 하위 구간의 감면 폭 비율이 더 커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디자인했다"며 "국민들께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실질 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때리기'에 주력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은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160조가 들어간다.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리셋해 마무리할 계획인가"라고 한 총리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린딜을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방향 자체는 세계적인 방향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물었고, 이 장관은 "에너지 믹스의 변화가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상당 부분 거기서도(탈원전 정책에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