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윤 정부, 적폐 청산의 칼 도로 집어넣으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정부는 대북 문제로 다시 꺼내든 적폐 청산의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적폐 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라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 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시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 중심 인사에 대해선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 정부'의 핵심 기능"이라며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 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다"며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라.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과의 협치도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적 정책 방향을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단식투쟁과 0.3평 철제 구조물 안에서 옥쇄 투쟁을 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하다.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 번 타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복합적인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노조 혐오 배제 중단과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진보 정치의 위기에 대해선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다. 지역 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