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반발' 움직임 옹호 "경찰 장악 음모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며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보고 있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장악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오늘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관련하여 기구를 원내 티에프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다. 그리고 법률적 대응, 국회 내에서의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과 국민을 가장 우선해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와 타협을 추동해야 할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2022년 선진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옹호하면서도 경찰의 집단행동은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고검장회의 등 직급별 회동을 갖고선 모두 집단적 의사 표명까지 이어갔다"며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의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서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 역시 "검찰은 되고 경찰 전국총경회의는 안 되는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과거 수차례에 걸친 검사들의 전국 회의에 대해서 그 어떤 불이익이나 탄압이 없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서 경찰국 신설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실이라면 오롯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횡이다. 이런 전횡으로 진행되는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저지돼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