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합의 배제 정의당 "김진표 일방적 의회 운영···실망·우려" 반발

등록 2022.07.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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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반발비교섭단체는 의장 재량으로 배정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의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 상임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공전 54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정의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반발했다.

이동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얼마 전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배제하더니,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정의당을 또다시 배제한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당초 희망한 상임위원회가 아닌 곳에 배정된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배진교 의원은 정무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복수 상임위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희망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장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나 해당 의원들과도 단 한 마디 협의나 조정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48조에 제2항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할 수 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 혹은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재량이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의장이 독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5선 국회의원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정과 타협은 없고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정의당 의원들 가운데 이은주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배진교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했다.

또 다른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기재위를 희망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배정이 됐다. 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이러한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