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7℃

  • 백령 6℃

  • 춘천 8℃

  • 강릉 12℃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5℃

  • 제주 15℃

공정위, '관리비 논란' 스타필드하남 동의 의결안 의견수렴

공정위, '관리비 논란' 스타필드하남 동의 의결안 의견수렴

등록 2022.07.19 13:00

수정 2022.07.19 14:40

변상이

  기자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통해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매장임차인에 대한 50% 현금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인하,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 △매장임차인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매장임차인 피해구제 방안에 의해 스타필드하남은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과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을 환급 받을 관리비의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환급액 100만 원 미만 중소기업, 환급액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중소기업, 환급액 500만 원 이상 중소기업, 환급액 500만 원 미만 대기업, 환급액 500만 원 이상 대기업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보상방안을 선택하고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의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해야 한다.

거래질서 개선과 관련해서는,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낮추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해야 한다.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의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도록 개편, 공용면적과 시설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도록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3억원 내외의 임차인 복리·후생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식대 지원과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전문상담사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원, 임차인과 직원 자녀의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2회에 걸친 무료 영화 관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다른 스타필드와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기간과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 스타필드하남과의 수차례에 걸친 서면·대면 협의를 통해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내용 등을 종합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