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토부에 "민생 안정의 핵심, 주거 안정·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

등록 2022.07.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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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임대차법 2년, GTX 등 교통망 확충 등 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받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에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로 지시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완공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과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당부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달라고 하면서,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 또한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GTX A는 개통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 B와 C 노선은 진행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내 예비타당성(예타)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들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부처에) 들어가서 GTX를 최대한 앞당딜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좀 짜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밝혔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갱신이 더는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며 "임대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적극 보고하고 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금리 인상에 따른 2030 '영끌족' 관련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금리) 급등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디딤돌 대출, 주택 기금 등에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도 논의해서 금융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심야 택시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과도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정치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나 집단행동에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인 국민들이 볼모가 돼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편의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내라고 강력 지시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본연의 임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뒷받침할 경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기득권과 내부자 거래에 준하는 내용들의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에 대해 국토부가 개혁의 선두부처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