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7℃

  • 백령 5℃

  • 춘천 6℃

  • 강릉 8℃

  • 청주 7℃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9℃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1℃

윤건영 "북한주민 북송 이례적인 일 아냐···2010년 이후 194명 송환"

윤건영 "북한주민 북송 이례적인 일 아냐···2010년 이후 194명 송환"

등록 2022.07.15 16:13

문장원

  기자

15일 통일부 자료 인용해 공개 반박"통일부 입장 뒤집고 사건 본질·사실관계 호도"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위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위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은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북한 주민 해상월선 송환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고, 82명은 귀순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2010년~2012년) 동안 해상 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 박근혜 정부 기간(2013년~2017년 4월) 동안 해상 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해상 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이명박 정부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됐다.

윤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11일 발표에서 언급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에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며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현저하게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송환경로 역시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의 송환 중에서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결국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