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법인세율 낮았던 2009∼2017년, 오히려 청년 고용률 더 악화"

등록 2022.07.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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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고용률 상관관계 분석정부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유도"

김회재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혁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오히려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가장 낮았던 2009∼2017년에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은 점과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로 점차 낮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내렸고 2017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면서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시 이명박 정부 수준인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 효과론은 허상"이라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재정학 분야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교수도 지난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기만 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투자세액공제제도라든가 가속상각제도 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예"라며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법인세율 인하가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법인세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허황된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