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철도·석유공사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공공기관 구조조정

등록 2022.06.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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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LH 등 9곳 수익성 악화···자원공기업 5곳 재무취약 평가재무위험기관 부채 372조원···전체 공공기관 부채 ⅔ 차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이들 기관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사업 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를 산출했다.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분류했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된 점을 문제로 봤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낸 바 있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된 점을 문제로 지목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기관이 상당수다.

철도공사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점수(총 16점)가 비(非)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에서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

재무위험기관들은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좌지우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⅔(64%)를 차지한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절반 이상(5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