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혁신위 "250만 가구+α 공급, 공공·민간 구분 없이 인허가 최소해야"

국토부 혁신위 "250만 가구+α 공급, 공공·민간 구분 없이 인허가 최소해야"

등록 2022.06.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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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하는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국토부 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4차례 검토회의와 11차례 분과별 회의를 거치며 정리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원들은 그동안 정부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원들은 먼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급 관련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과 민간사업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인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들은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제 감면, 자금지원 확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한 개발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혁신위원들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 속도 제고 및 정주 환경 향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사업의 평가와 절차 효율화, 교통 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의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先) 교통-후(後) 입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검토해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