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 안정 대책 추진···유류세 최대 인하 폭 30%→50% 확대

등록 2022.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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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 2차 회의법정 최대 인하 폭 낮추는 개정안 마련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재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밝혔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공동 발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에 적용 중인 30% 인하 조치에 7%포인트 더 늘렸다. 국민의힘의 개정안 입법 추진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에용 기너지 할당관세 적한을 올해 말까지 늘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가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캐나다·멕시코 등 수입 물량 가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 부동산세와 교통비·신용카드 관련 세법 개정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매주 화·금요일 오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특위는 오는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 시장을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