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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떠난 온플법···'플랫폼 자율규제' 과기부가 주도한다

공정위 손떠난 온플법···'플랫폼 자율규제' 과기부가 주도한다

등록 2022.06.21 16:23

변상이

  기자

민간 사업자, '규제기구' 공동 출자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시민단체, 플랫폼 불공정거래에 '법제화 촉구' 목소리 여전

공정위 손떠난 온플법···'플랫폼 자율규제' 과기부가 주도한다 기사의 사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안이 과기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는 플랫폼 규제의 법제화가 플랫폼 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의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정부는 플랫폼 자율 규제안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고, 거래관계 투명성 강화, 이용자 편익 증진, 데이터 접근성 제고와 같은 내용을 담아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인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모여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가 롤모델이다.

앞서 온라인플래폼 법안을 주도했던 공정위는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자 CP(Compliance Program·자율준수 프로그램)와 비슷한 제도를 플랫폼 사업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CP를 A등급 이상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가 최대 2년간 면제되는 식의 혜택이 있다.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잘 준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플랫폼 규제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앱 메인 화면에 상품이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입점 업체 매출이 차이가 나자,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부러 메인 화면에 걸거나 혹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됐다.

이에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과 검색 알고리즘 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식을 온플법에 담았다. 그러나 온플법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시간 국회에 법안이 넘어온 만큼 정부가 플랫폼 갑질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자영업자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참여연대 등 12개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공정화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플넷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의 미비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 기준의 불투명,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 규제'를 내세워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공약했음에도 불구,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 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틈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함께 진행,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 문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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