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주식양도세 폐지에 미묘한 표정···동학개미는 "환영"

정부가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못 박으면서 금융투자업계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금투세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긴 했지만 거래대금 증가 및 증시회복은 수수료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주식을 100억원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또 올해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소폭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내년부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일단 이를 2년 더 미루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구상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정책을 뒤엎는 건 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개인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안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세금은 투자자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증권사들의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합리적인 과세체계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결국 고액자산가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줄이면 세수가 감소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고액자산가들만 세수 감소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산작업을 진행해온 업계 입장에선 다소 혼란이 있다"며 "다만 금투세는 폐지가 아닌 유예인 만큼 정부방침에 맞춰 잘 준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에 맞춰 새로운 전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투자자 보유계좌의 손익을 합쳐 원천징수 처리를 하려면 최소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유예되긴 했지만 금투세의 '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큰 손 유입에 따른 증시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평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한 비판이 납득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주식양도세 강행이 오히려 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큰 손들이 시장에 유입돼 증시가 회복되면 전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전체 세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없던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또는 폐지하더라도 '세수 감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금투세 2년 유예가 결정되긴 했지만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인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되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손익통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투세는 연착륙을 위해 시장상황을 보면서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폐지도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등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로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를 활성화할 카드인 증권거래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손익통산제도를 도입해 5년 내외의 손익을 따져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