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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들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사회의 체질을 바꿔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체질개선 도약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생했던 확장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5년간(2022~2027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새로 법제화한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도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장기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새로 짠다.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공적연금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을 더 활성화한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조정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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