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애국자 인정? 2자녀, 어떤 지원받을 수 있나

등록 2022.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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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복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2자녀인 집은 아쉬움을 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둘째 출산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바뀌고 있는 것.

2자녀 지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2~)
-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 대상 가정을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지원 기준 [기존]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 →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22~)
-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인적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 예)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 셋째·넷째의 경우,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원)으로 지원구간 산정(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 공공임대 공급('20~)
- 출산 등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 매입·전세임대 공급('20~)
-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2.75만호),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
- △[매입임대] 무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완화 △[전세임대]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

◇ 고속열차 할인('21.8~)
- KTX에 적용되던 2자녀 할인을 SRT로 확대,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의 운임 할인

- 등록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13세 미만 50%) 할인

◇ 문화시설 이용 확대('21.下~)
- [기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이용 시 2자녀 이상 20% 할인 → [현행] 4개소 추가(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총 7개소에 2자녀 기준 적용

◇ 공항주차장 할인('20~)
- 인천‧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

이상 2자녀 가구에도 적용되는 다자녀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지원 분야와 범위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 어떤가요? 이제 둘만 낳아도 '애국자'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