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안정 최우선 정책 순위···지방 정부, 중요한 파트너"

등록 2022.06.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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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두 번째 국무회의 주재"경제 위기 앞에 중앙, 지방 따로 없어""정책 최우선 순위 민생 안정에" 당부과기부 장관 통해 이례적 국무회의 강연 진행

국무회의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내 경제를 진단하면서 "정책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6·1 지방선거 이후 가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이며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정식 국무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 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하겠다"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라며 "산업 고도화 맞춤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없이 우리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강연한 전례는 찾아봐야겠지만 들어본 적은 없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내실화하고 실질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10건 등이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