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자구책, 전력구매가 상한제···미봉책 '반복'

1분기에만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해외 사업 매각, 부동산 처분 등 가능한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추후 재정 투입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한전의 올해 적자가 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자구책이나 정부의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함께 지난 18일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전력 자회사 출자 지분 매각으로 8000억 원,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7000억 원, 해외 진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1조 9000억 원, 투자 사업 이연 및 경상 경비 감축 등 긴축 경영으로 2조 6000억 원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한전은 자회사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만 남기고 대부분을 매각해 8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기술 지분의 일부(14.77%)를 매각해 4000억원을 확보하고, 한전KDN 등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한다. 한국전기차충전 지분은 즉시 매각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보유한 부동산을 조기 매각해 7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한전이 보유한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15개소와 그룹사가 보유한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0개소를 즉시 매각하고, 기타 부동산도 추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 발전소를 매각하는 등 해외 사업 재편을 통해서도 1조9000억원을 확보한다.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함께 세부 지역에 구축한 화력발전소 사업과 중부발전이 추진 중인 미국 태양광 사업 등을 연내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해외 석탄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철수를 추진하며 일부 가스 발전사업 매각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도 한전이 올해 1분기에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구매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 행정예고 자료에 나온 SMP 상한제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1422억원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지난 3월 한전의 전력 구입비만 7조3512억원에 달했던 점을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SMP 상한제 시행을 놓고 민간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의 반발도 크다. 한전이 떠안던 부담을 발전사들이 분담하게 되면 발전사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전의 자구책 또한 해외 사업 구조 조정과 지분 매각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량한 해외 사업의 경우 모든 실적이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 계획을 밝힌 자회사를 상장했을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발전 연료비 단가나 한전 자체의 인건비 등 고정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역대급 물가 상승에 정부가 당분간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긴급 재정 투입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융자나 출연이 아닌 직접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전이 지난해 시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처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