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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은 '자율'·규제는 '규제'···플랫폼 갑질 안 봐주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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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카카오T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속도
새 정부 온플법 주춤에도 "법 제정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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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각종 갑질 근절을 위해 규제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최근 2년 넘게 준비해온 온라인플랫폼 법안 폐지론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3월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를 끌어올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등의 표시 없이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리뷰를 올린 것은 표시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사안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지난달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경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공정위가 형사 고발을 실행할 경우 플랫폼 사상 첫 형사 고발 사건이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등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된다는 의혹 제기됐고,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품 플랫폼 업체로 몸집을 키운 발란도 공정위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 공정위는 발란은 이번 주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은 '꼼수 할인' 이벤트와 '과도한 반품비'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소비자 제보에 따르면 발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 출연해 소비자에게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할인을 약속했다. 그러나 방송 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오히려 상품 가격이 올라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발란을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을 강조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들뜬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정위는 자율 규제를 존중하면서도 기업체의 일방적인 광고비·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 대해서도 조율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자율 규제와 온플법 제정이 상반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변상이 기자 bse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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