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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LTV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 높이고 지방은 낮추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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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서울지역 아파트 자산가치를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공개한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을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서울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가치저장수단)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식된다고 밝혔다. 주요국 및 여타 자산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은 낮고 가격 상승률은 높아서다. 지역별로는 서울, 유형별로는 아파트에서 변동성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동질성이 높아 매매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아파트 비중이 높아 37개국 중 1위로 주택의 동질성이 높았다.

시세차익 기대감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재개발·재건축 기대가 강해지면서 가치가 상승했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한 시세차익 가능성이 높아 자산(가치저장, 저축수단)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은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급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계획 변동 및 원인을 정기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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