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기 공정위원장···판사 출신 법조인 물망

등록 2022.05.10 10:51

수정 2022.05.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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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임기 4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공정위 사상 첫 '판사 출신' 위원장 기용 예정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거론된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그간 관례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인물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마평에 올랐다. 새 정부 기조가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조정자 역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위 수장도 경제학자보다 법조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인수위는 판사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하기로 하고 마무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김은미(사시 33회) 선능 대표변호사,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사시 28회) 율촌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대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춘천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도 활약했다.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김은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시험 33회 동기이자 동갑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삼성그룹 변호사·준법감시인을 지냈으며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실 상임위원을 거쳤다.

박해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 출신 공정위원장이 탄생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981년 출범한 공정위는 현 조성욱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장 대부분이 관료·학계 출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