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파행···민주 "검수완박 운운, 싸우자는 것 ", 국힘 "사과할 내용 아냐"

여야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과 자료 부실 제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 사실상 파행했다. 한 후보자는 질의가 이뤄지지 않아 모두발언 외 입을 떼지도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아파트 편법 증여와 농지법 위반, '딸 스펙' 논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형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 도저히 검증 불가능할 정도"라며 "본인의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분명히 할 것은 정기국회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지금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참담하다. 2019년 8월 이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시민 기본권 완전 도륙당했다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지휘했던 후보자가 자녀 입시 부정을 의심 받는다"며 "오늘 서울대 한 교수는 한동훈 딸 논문은 조국 때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법도 위반했다"며 "서면답변 질의와 답변을 5월2일까지 해야 하는데 6일 밤 자정 가까이 제출했다. 문제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빠져 있다"며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자료 제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임명될 것이니까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의 윤로남불이 상상 그 이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자료 제출을) 못했으면 죄송하다고 맞지 않나"라며 "본인은 감추고 안 내놓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에게 자료를 내놓으라 하나.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낼 수 있나. 이건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한 점도 논란이 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 인사청문회 여러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가 법이 통과됐는데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며 "한판 하겠다고 나오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고쳐야 한다"며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사항을 꺼낸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문회를 하겠다는 자세가 안돼 있다. 분명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했다"며 "어떤 국무위원 후보가 국회 입법활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나. 한 후보자가 적어도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 (처리)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의 자료 부실 제출 지적에 대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라며 후보자의 정책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 가족털기, 망신 주기하지 말자. 여러분이 박범계, 추미애,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5년간 그렇게 주장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며 "불법도 없는데 의혹 제기로 장관 임명을 못 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는데 왜 180도 달라지나"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 일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와 여야 신경전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후보자가 간사에게 전화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 말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감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에게 전화해서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 후보자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느냐"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생겨 법사위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뭐가 말도 안 되느냐. 전화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제가 잘못한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이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한 후보자의 유감 표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당부하며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