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 원가주의 중장기적으로 방향 맞아"

등록 2022.05.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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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인수위원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오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동시에 병행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것이고 미흡한 점은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나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