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변주 관료 잔혹사···새 정부서 끊어내야

윤석열 정부 본격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앉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보복수사 전개에 정치계가 시끄럽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로 본격화된 산업부 사건 외에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수완박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에도 문재인 정부 산업부 산하기관장 10여 명이 차례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부가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퇴한 자회사 사장들의 후임을 인선하면서, 산업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서류 등이 보관돼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의혹은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공기업 4곳의 사장이 2017년 9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이인호 당시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짧게는 1년4개월, 길게는 2년2개월 임기가 남아 있던 상황"이라며 "당시 산자부 담당 국장이 이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5월 장재원 남동발전 전 사장 등 해당 4개 발전사의 당시 사장들을 참고인 조사에 나선지 약 3년 만인 지난 25일 산업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결국)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2019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해 관련자 소환 조사로 법석을 떨었지만 혐의점을 못 찾아 사실상 종결 수순을 접어들었던 사건"이라며 "추가 물증 정황이 없고 달라진 것이라곤 정치보복을 공언한 윤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점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논란에 동부지검은 대선 결과에 따른 보복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특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3년 전 고발 건을 현 시점에 수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통해 정립되는 법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교체 시 인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의율하는 것이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본 이후에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이 올해 2월께 3년간의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했기 때문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해묵은 사건 혹은 캐비닛에 잠들어있던 사건을 들추는 일은 어느 정권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 때는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에게 아예 일괄 사표를 받은 적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검찰 수사 중 서거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이상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냈던 아픈 생각이 크다. 그때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치가 떨린다"며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고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나. 전직 대통령을 보복적으로 해서 보내는 문화가 이제 끝나야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