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 회의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안을 가결했다. 전날 법사위는 한 후보자에 대한 4일 청문회 일정을 취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를 9일 열기로 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 대립을 이어가다 각각 2명의 증인을 소환, 청문회를 여는 것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된 증인을 반대하면서 또 다시 신경전이 펼쳐졌다.
앞서 민주당 측 증인으로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택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던 윤 당선인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을 겨냥하며 인사 부적절을 내세우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 검사와 김경율 회계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던 박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징계에 반대했다. 김 회계사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회계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 "잠정 합의된 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의원에게 욕하는 분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협의 내용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 논의 끝에 민주당은 채택 의견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마무리 됐지만,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족을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 관련 내용, 김앤장 소속인 배우자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사위가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제출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은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총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일 청문회에선 이 같은 의혹들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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