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법안에서 빠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신설 논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법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중수청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로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입법 후 1년 내로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에 남은 마지막 부패·경제범죄 직접 수사권도 폐지된다.

하지만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은 중재안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거부한 상태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운영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해서 개회 일시나 안건을 정하게 돼 있는데 분명히 운영위 개회 자체를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이고, 다수당의 횡포고, 입법 독재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분은 당초 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됐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파기된 내용에 따라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절차나 내용적으로 운영위 개회는 부적절하다"며 "이후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고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발언 직후 송 의원은 곧바로 퇴장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 소집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불참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부득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이 '박 원내대표가 재논의 과정에서 파기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재협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논의를 제가 파기했다고 한다"며 "이런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 있나. 우리는 재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언급도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교섭단체의 간사가 없는 부재 상태"라며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이 일제히 출석하지 않고 송원석 수석부대표만 나와서 자기 말만 하고 퇴장해 버리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후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참으로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출범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