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산업부-법무부, 조선 인력 비자제도 개선한다

산업부-법무부, 조선 인력 비자제도 개선한다

등록 2022.04.19 12:59

변상이

  기자

조선분야 경쟁력 지원 차원 '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침' 개정

산업부-법무부, 조선 인력 비자제도 개선한다 기사의 사진

정부가 조선분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지침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E-7 비자 발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침 개정에 따라 E-7 비자로 국내로 들어오는 용접공·도장공 쿼터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기존 용접공은 600명, 도장공은 연 300명(2년간)씩 쿼터제를 운영해왔다. 쿼터제 폐지에 따라 조선 7개사 335개 사내협력사(올해 2월 기준)는 용접공·도장공을 최대 4428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 한해 운영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도 전기공·용접공으로까지 확대된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늘어난다.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인력의 경력증빙이 쉽지 않은 현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검증 통과시 경력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학사 소지자는 경력요건이 면제되고, 전문학사 소지자는 기존 5년에서 2년만 경력을 증명하면 된다.

코트라(KOTRA)가 주관해왔던 용접공 도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코트라 개입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토록 하는 식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는 요건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부와 법무부가 꾸준히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