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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시간표 제시···"5월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윤호중, '검수완박' 시간표 제시···"5월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등록 2022.04.12 10:33

문장원

  기자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지금 기회 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잃어버리는 것"

4월11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4월11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4월 국회 통과, 5월 국무회의 공포'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밝히며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4월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나오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윤 위원장은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며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검찰개혁안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말했던 분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아예 폐지하고 예산권까지 줘서 완전히 독립기관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검찰을 사실상 헌법상의 제4부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검찰개혁 입법 강공 드라이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말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유일한 기회"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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