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공방···"입법 처리" vs "대선 불복"

등록 2022.04.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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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정치 개입 중단해야"···12일 의총서 당론 추진 논의국민의힘 "문 정권 수사 방해 의도"···'이재명 비리 방탄법'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8인을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과 국민의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달 중 입법 강행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해 맹공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며 "도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검수완박을 두고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일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한 당론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내일 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의지를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 수사를 땅에 파묻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치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