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방안 검토

등록 2022.04.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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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가깝게 치솟으면서 화물차 등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경유에초점을 둔 별도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상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 격차가 100원 미만으로 좁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세금 격차가 238원에서 190원으로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L당 1440.89원에서 3월 다섯째 주 1919.78원으로 478.89원(33.2%) 올랐다.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은 3월 셋째 주부터 1900원을 넘어섰다. 이는 14년 만 최고치다.

또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지난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던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기준가격(경유 L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유가환급금 지급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