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사실상 동결···한전, 최악 적자 '위기'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예정이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전 도련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1분기에도 동결됐던 만큼 2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의자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45억원이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전력 판매단가가 단계적으로 ㎾h당 15.1원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한전의 영업손실이 19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이 지난해 발행한 연간 회사채는 10조4300억원에 육박했다. 2020년 1년간 발행한 3조5200억원의 3배 수준이다. 올 1분기에 발행한 회사채는 9조6700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발행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 러시아 경제제재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면 연료비 부담으로 빚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자력 이용률이 올라가면 한전이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공약과 최근 원자재 가격 강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대규모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일부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제외)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