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월 국회서 중대선거구제 문제 끝내야"···국민의힘 압박

등록 2022.03.24 11:18

기자

24일 민주당 정개특위 기자간담회김영배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구 정수 증원 요구"박지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6·1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의 법안을 상정 거부하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정말 할 말을 잃었다"며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들도 인내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역구 획정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선거구에서 3~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격리자 투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10%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현재 690명으로 돼 있는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를 10%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지역구를 증원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개혁이 국민적 대의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해 기초의원과 함께 논의하되 광역의원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원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게임의 룰은 단독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린다"면서도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도 정치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거듭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구조를 위해 우리는 그 결단을 해내야만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고히 할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청년, 장애인, 여성, 농어업인, 다문화가정,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수를 위한 정치 변화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