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고삐 단단히 쥘 것···새 정부 출범 이전 완수 총력"

등록 2022.03.23 11:37

수정 2022.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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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핵심은 권한 분산과 기소권·수사권 엄격한 분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소영 비대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겠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윤 당선인의 검찰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며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로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4월 추경에 대해선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2년 넘게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일분일초가 다급하다.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과 함께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한 여야의 유사한 공약 역시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