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공백 현실화...후임엔 이창용 IMF 국장?

등록 2022.03.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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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명·청문회 일정 생각하면 공백 현실화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협의 빠르게 이뤄지면4월 열리는 금통위엔 새 총재 참석할 수도이창용 IMF 이사이태평양 담당국장 유력 거론

그래픽=박혜수 기자

사상 초유의 한국은행 총재 대행체제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목과 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내달 1일 취임이 불가능해져서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진다면 4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새 총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총재 공백 사태를 맞게 될 공산이 커짐에 따라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짜는 등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총재는 오는 31일을 끝으로 총재 자리를 떠난다. 4월 1일부터 후임 총재가 취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

통상 후보자 지목에서부터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20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총재 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 총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 두 번의 총재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 통과까지 각각 16일, 19일이 소요됐다. 결국 4월1일부터 이승헌 부총재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4월 14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후임 총재가 참석하느냐다. 한은 정관과 한은법에 따르면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금통위원과 금통위 의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대신 금통위 의장 직무는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맡게 된다. 현재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고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한다.

다음 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때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기준금리 결정 등의 안건을 주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6명의 금통위원이 논의하게 된다.

현재 후임 총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쳤다. 이론과 실무는 물론 국제경험까지 풍부한 적임자로 평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면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 국장이 후보로 급부상했다.

한은 총재 공백으로 통화정책 '실기(失期)'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이 속속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새타 등으로 글로벌 경기는 더욱 불안해졌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발 경기침체에 대응한 2년간의 '제로(0) 기준금리' 정책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통화긴축정책으로 확연히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총재 부재는 한은 역사상 처음이지만, 컨틴전시플랜을 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부총재 체제로 운영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