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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제부총리는 누구?···추가 추경 규모? 언제?

윤석열시대

차기 경제부총리는 누구?···추가 추경 규모? 언제?

등록 2022.03.10 15:19

주혜린

  기자

이석준, 정책 전반 초석···추경호, 당내 입지 탄탄강석훈, 경제공약 주로 관여···김소영 교수도 물망소상공인 지원 '50조 투입' 공언···2차 추경 본격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인사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인사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부총리 후보군에는 초기 캠프 좌장 역할을 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 등 차기 경제라인에는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중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차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된다. 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윤석열 표' 경제정책의 초안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선 이후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윤 당선인과 신뢰 관계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옛 재무부 출신이지만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거시경제와 예산·재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지만 여의도 경험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기재부 출신으로는 추경호·류성걸·송언석 의원이 있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추 의원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관가에서도 합리적이며 정책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류성걸·송언석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정통 예산통이다. 인사청문회 등 추후 절차를 고려해볼 때 이들 현직 의원 그룹의 입각 가능성을 크게 보는 시각도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관료들의 재등용을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최상목 전 차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정책 측면에선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경제라인에는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물망에 올라 있다. 강 전 수석은 선대위에서도 지근거리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고 경제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지만 장·차관 등 부처 경험은 없다. 기회의 균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주목을 받고 있다.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인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즉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경제철학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 조율했다. 다만 김 교수는 연배나 행정부 경험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부처보다는 청와대 쪽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에게 우선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손실보상 제도를 고쳐 보상액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 어느 방향이든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지원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 만큼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0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재원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1차 추경 당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2차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고유가 대책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모는 50조원에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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