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안보 전망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가안보실로부터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보고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 기술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됐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 요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이 식별됐다.

이어 주요 기회 요소로 선진국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 입지 공고화, 민주주의·인도주의적 협력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글로벌 가치 선도국 진입을 통한 전략적 위상 제고 가능성 등이 전망됐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 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산 등이 제시됐다.

경제 안보의 경우 청와대는 "경제 안보는 국가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상호 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복잡하고 고도화된 공급망으로 인해 한 지점의 충격이 다양한 분야로 파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 요소로는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탄소 규제와 에너지 전환 등이 지목됐다.

청와대는 또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 요소로 지정학적 갈등과 자연 재해, 전염병 등에 따른 핵심 광물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 경쟁국의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배타적 정책 등을 강조했다.

10년간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안정적 수급,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 등에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위해 핵심 광물 자원의 국가 안보재 지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공급선 다변화와 국제 협력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신안보는 국가 단위의 전통적 군사 안보를 넘어 테러, 환경과 보건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기후 변화나 팬데믹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위기감을 갖고 통합적·예방적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10년간 테러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해외 체류하거나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 대상 테러 위협, '외로운 늑대'형 자생 테러,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등장 등이 도출됨에 따라 해외 위험 지역에서의 테러·납치 등과 관련된 대(對)테러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온라인 대응(모니터링·탐지·추적·차단 등) 등 강화를 주장했다.

팬데믹 분야에서는 기존 대응 체계를 초월한 새로운 팬데믹 출현(중증도 증가와 주기 단축), 전국적·대규모 감염 발생에 따른 의료 시스템 한계 도달,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심화, 군 전력 운용과 작전 능력 제한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신흥 기술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로서 기술의 미성숙성과 시장의 미형성으로 현재로서는 기회와 도전 양상 또한 불확실하지만,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는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신흥 기술을 국가 번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선제적 기술 확보와 보호, 국제 규범과 표준화 등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만큼 기술 블록화에 대한 대비도 긴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신흥 기술 분야는 기술 혁신성,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한 10대 국가첨단전략기술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0년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도 분석했다. 우선 군사 부문 AI·빅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부문 AI 활용 확대와 인프라 확충, AI·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앞세웠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양자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맞춤형 연구 개발과 지원의 지속과 확대, 양자 관련 인프라 구축, 양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강조했다. 확대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청와대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지속 증가 및 고도화, 신흥 기술의 부상과 사이버 안보 기술 격차, 기술·제품 수출 통제 등을 지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경제와 특히 안보에 미칠 파급 영향을 고려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