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공개시 해칠 공익 비교"

등록 2022.03.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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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밀유지 필요 등으로 비공개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판결 항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칠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비서실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