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늘리겠다는 금감원···반환액은 매해 늘었다(종합)

한국은행이 올해 예산안에서 금융감독원 출연금 100억원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이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반환금액은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출연금을 대신해 감독분감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환금액이 매해 늘어나는만큼 분담금액을 굳이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분담금 환급액 계속 늘었다···과도한 징수 탓?=25일 뉴스웨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담금 2788억원 가운데 반환한 금액은 45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금감원의 분담금 반환금액을 보면 2016년 103억원, 2017년 363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368억원, 2020년 452억원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늘었다.

같은 기간 감독분담금을 보면 2489억원, 2921억원, 2811억원, 2772억원, 2788억원, 2654억원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분담금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반환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감독·검사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예산)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한은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매년 받고 있는 돈이다. 금감원은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 대신 감독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금감원은 매년 결산 후 남은 예산을 분담금 납부 비율대로 금융회사에 돌려주는데 이것이 반환금이다.

일각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에 과도한 감독분담금을 징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반환금액이 늘어난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던 만큼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발행이 늘어나면서 발행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면서 "감독분담금을 과도하게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상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맞게 부과한 뒤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출연금 중단에 빈 곳간은 금융사 '몫'···금융업계 '난색'=최근 금감원 분담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한국은행이 금감원 출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한국은행은 금감원 출연금 100억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2022년 한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동검사 인력, 금융사 자료 공유 등에 대한 대가로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의 출연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의 경비 충당재원을 열거할 뿐 한국은행의 출연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서다.

결국 다른 명목으로 예산안을 메워야 하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 금융사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감독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는 보장없이 분담금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출연금 중단으로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의 규모의 여부를 떠나 일방적으로 피감기관에 떠넘기는 형태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한은과 금융당국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돼야겠지만 감독원도 분담금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감독분담금 문제 개선 등을 담은 제언서를 여야 유력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제언서에는 '금감원은 사후 검사 및 제재 위주의 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데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한다"며 "한은과 감독당국의 공동 검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회사 490여 곳이 1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각 사의 감독분담금이 평균 2024만 원(3.8%)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등 대형 금융사는 5억 원대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다음 달 분담금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위원회에서 분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도 분담금 낸다=금감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5월 14년 만에 처음으로 '금감원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보험 GA(법인대리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회사 등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상시 납부 대상이 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이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선했다. 감독분담금의 취지가 금감원의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을 반영해 금융영역(△은행·비은행 △금투 △보험) 간 분담금 배분기준을 정할 때 해당 영역에 대한 금감원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재 60%에서 80%로 확대한다. 반대로 40%인 전 금융권 대비 해당 영역의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20%로 축소한다.

분담금 환급기준도 고쳤다. 증권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발행분담금의 경우 예산편성시 수요 예측이 어려워 통상 보수적으로 편성되는데 이 때문에 감독분담금 납부기관들의 부담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추가 감독분담금 부과기준도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이 산정되도록 개편했다. 재무건전성 악화 검사 결과, 금융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나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서 해당 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분담금을 면제한다.

개선안은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