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소위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이전 것들을 쉽게 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정치인은 이슈에 목메 사방팔방 그것도 이미 나온 것들로 재탕하기 바쁘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 최근 이슈는 아무래도 '광주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및 (대장동 등)관련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정치인들은 이런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한다. 서로를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자기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논란이 커질 때는 표면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슈가 다른 이슈로 덮이면 대부분 발을 빼고 또 새로운 이슈에 달려든다.
업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 문제가 그렇다. LH 일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해 발생된 이 문제는 당시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정치권 내에서 돌았지만, 지금은 또 조용해진 상태다.
당시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전문가들 토론 등이 수차례 이뤄졌지만, 지는 6월 발표한 LH 혁신안을 끝으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직원 감축 계획 정도다.
오히려 올해는 법정자본금 한도가 50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공룡조직'의 규모가 더 커졌다. 이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자체 자정 노력에 기대를 걸게 되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난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들었다면 오산이다. 지나가는 시간만큼 상실감과 불신의 크기는 커지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후 후폭풍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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