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향상·국가 예산 5% 확대'···여야 후보 '農心' 잡기 주력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농업 비전을 발표하며 농심(農心)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4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나란히 참석해 자신의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과감히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식량 자급 목표 60% 달성,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 주권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공공 급식 체계를 확대해 농산물 소비기반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익형직불제 확대와 농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식량 주권 확보를 강조하고 경영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쌀, 밀, 보리, 콩과 같은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 목표치 확실하게 달성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 청년농 3만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 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농업의 '녹색 대전환 전략'을 내놨다. 심 후보는 "생태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 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존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기본소득 지급도 제안했다. 그는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업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본형 직불제 중 소농 직불금 비중을 50% 확대하고 친환경 경관 보존 등 선택형 직불금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 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농업예산의 국가예산 대비 5% 확충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행 기본형·선택형 두 가지 유형의 공익형 직불제를 제1유형 식량 자급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 농업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제3유형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되도록 향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두 배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여기에 "청년농 지원을 확대하고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를 설치해 일손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