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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갑질’ 칼빼든 공정위···‘ICT전담팀’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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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플랫폼 사업 전문·신뢰성 높이기 위한 분과 설립
독과점·갑을·소비자·국제협력·시장소통 등 5개과 분리
디지털 분야 정책시너지 강화 및 국제 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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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시장 전문 조직인 ‘ICT전담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 했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오프라인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에 이은 연장선으로 기존의 ITC전담팀은 ‘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이 외에 ‘갑을 분과’·‘소비자 분과’·‘국제협력 분과’, ‘시장소통 분과’ 까지 총 5개의 분과로 분리 운영한다.

우선 디지털 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등 불공정 거래 관행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에 힘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또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조직이다”며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한해동안 디지털 관련 전담 조직인 ‘ICT 전담팀’ 확장에 힘썼다. 지난 6월에는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사의 디지털 광고 갑질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초부터는 ‘O2O’ 세부분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O2O분과는 배달·숙박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사가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 대상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주로 살피고 있다.

하반기에는 5개 분과로 운영 중이었던 기술자문위를 7개 분야로 확대했다. 기술자문위는 2017년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기술유용 분야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현재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AI와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작년부터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금융, 플랫폼모빌리티,미디어‧콘텐츠,자동차,유통)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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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세종=변상이 기자 bse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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