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배달비에 ‘공시제’ 칼 빼든 정부···업계 “실효성 없어”

날로 치솟는 배달비에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는 ‘배달비 공시제’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되레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배달 플랫폼별로 소비자들에게 부담하는 배달비를 월 1회 조사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2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개항목은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거리별 할증요금, 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이다. 배달비를 비교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하는 배달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배달비 급등의 원인은 급증한 배달 수요 대비 배달 기사가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배달비가 오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란 것이다.

또 서울 내에서도 지역구별, 기상 상황별로 할증이 붙은 경우가 다르고 배달 기사 출입을 막는 일부 고급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할증’이 적용된다. 정부가 공개항목으로 제시한 항목 이외에도 변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비를 파악하는 것은 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달비가 급증한 상황은 마진을 많이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를 확보를 하려는 경쟁 때문”이라며 “배민과 쿠팡이츠가 출혈경쟁을 지속하고 이에 배달대항업체의 라이더 확보가 어려워지니 덩달아 배달비가 오른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부담할 배달비가 실제로 줄어드느냐도 의문이다. 배민1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익스프레스처럼 플랫폼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건배달’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건당 배달비가 5000원 안팎으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가격 경쟁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정부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지하는 배달비와 실제 배달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배달비를 월 1회 조사해 공개한다는 계획인데, 배달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사 시점과 공지 시점의 배달비가 달라지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되레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의 결정 권한이 음식점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한 군데만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중 2~3개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단건 배달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드물다. 또 같은 음식점이라도 각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배달비를 다르게 측정하는 사례도 많다.

결과적으로 표면상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저렴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공개항목만으로는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달비가 낮아질지는 의문스럽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배달비를 공개할지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