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 긍정평가’ IMF, ‘재정건전성 강화’ 주문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이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권고했다. 정부가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은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한국이 확진자 수 억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카우프만 단장은 ‘규칙 기반의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언했다.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가 늦어지면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 이사는 작년 10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만나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권고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준칙을 지키려면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한도 아래가 돼야 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7.3%, 통합재정수지 비율 -3.7%를 준칙 산식에 대입하면 0.97로 한도인 1.0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국가채무비율 50.0%, 통합재정수지 비율 -2.5%로 계산하면 준칙 산식 계산 값은 0.69로 한도 1.0을 넉넉하게 준수한다. 그러나 지난해 2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준칙 산식 계산 값은 1.16으로 한도를 웃돌게 된다.

최근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면서 준칙 준수가 어려울 수 있게 됐다. 최소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야될 경우, 국가채무는 1076조원에 이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차례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5년 만에 63% 불어나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에서 50.1%로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 국제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최근 악화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7.3%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6.7%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51.3%에서 5년 만에 15.42%P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비교 대상인 3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다.

그럼에도 여당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빚을 더 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몇 차례 더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요구하는 35조원 이상의 추경 증액을 반영하면 적자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54조1000억원 적자였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89조1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 편성이 더 있을 수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1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 선을 넘기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서 정한 기준인 ‘3%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넘어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5.8%보다 낮다. 하지만 여기서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 사용국을 뺀 나머지 기축통화 미사용 국가 14곳의 평균 채무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41.8%가 나온다. 이 경우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헝가리·이스라엘·멕시코·콜롬비아·폴란드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탄소경제, 산업구조 변화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수치를 GDP 대비 적정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쉽지 않다”면서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시급하게 시작해야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